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제도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면서 여기(학교폭력 대책)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금도 의회를 존중하지만 조례가 현장에 공포되면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두루 살펴보니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재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의원들이 고생한 것을 뻔히 알지만 교원으로서 한 번만 더 촘촘히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의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정지어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못했다.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학생 권리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집회의 자유 등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까 봐 신년에 인사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고 재의 요구에 부교육감 직을 걸겠냐는 물음에 "제가 왜 거나"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령보다도 현장에 적용할 때 학생생활지도나 학교 자율성 보장 문제가 더 컸다"며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 정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폭력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지적하는 질문을 한다'고 항의하며 발언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