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8시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EBS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서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짚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대책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표 참조>

▷ 전문상담교사 확충=임해규 의원은 “전국 1만2천여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불과 2500곳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상담사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은 “상담교사를 확대하되 지역별, 학급별, 특성별 성격에 따라 맞춤형 상담교사를 배치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담교사들이 진로상담이나 성격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고 공문처리 등 잡무들이 산적해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려운 환경”이라며 “잡무경감이 전제되어야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 교수는 “피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하는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상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해학생 처벌=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부모의 눈먼 사랑과 교사들의 온정주의식 처벌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가해학생 처벌 수위 강화와 학부모 연대책임은 물론 교사들도 적법한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은 “신고, 처벌 위주로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은 결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실제 폭력사례가 줄어든 노르웨이, 스웨덴의 예를 들며 피해자,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살핌 기능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하며 “형사처벌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학생 간의 폭력 양상을 가장 잘 아는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