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식견이 높고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한 시도의 교육과 교사들을
지원·감독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온통 일반직 일색이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교육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마도 국방부 산하 ××사단의 부사단장, 경찰청 산하 ××경찰청의 부청장,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면
모두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는 점점 전문직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일까.
물론 교육도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직이 임명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상하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결정은 일반직 부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발생하는 교육정책의 제 문제들이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교육은 전문직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아예 말든지, 아니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더 많은 전문직을 참여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위동환 서울 혜화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