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0.4℃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2.6℃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5℃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많이 본 기사

배너

최신 기사

2024-05-17_FRI

2024-05-16_THU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