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도 교원 3단체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정책사안별 공조는 물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3단체가
내실 있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성격과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3단체의 공동활동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공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3단체의 합일된 주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특히 교육부는 교원 3단체 대표자가 대통령을 만나 교육계
여론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3단체의 공동활동을 환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