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저마다 표심(票心)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에 맞춰 교원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 위원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한 10대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별,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총의 이번 발표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처해있는 시대적, 정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 구성 및 정권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집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과거와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활동만으로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교육본질을 지향하는 정당 및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다수 선출되고,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 및 일반행정론자들이 추진한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진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지 여실히 경험해 온 바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는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통로를 찾아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올바른 국회의원 및 정권 창출에 노력하고, 이들이 공약(公約)한 정책들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내놓는 교육공약들의 허실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지역주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입법 활동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계 및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육의 본질적 흐름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올곧은 선량(選良)들이 탄생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