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초등교원 수급 문제, 기초학력 부진아 교육,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현승일의원(한나라)은 "실업계고가 폭력의 온상인 것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아 인문계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고 재학생의 등록금 50% 감면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병역 연기 혜택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사충원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초등교사 충원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또 학교급식과 관련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확충도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기초학력 부진아 4만900여명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 3억여원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11번째 수준"이라며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3년간 96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는데 서울의 7건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경북도내 학교법인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95개 법인의 85%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10%를 넘는 법인은 8.5%에 불과했다"며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컴퓨터 과목 담당교사 345명중 88%인 304명이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고 40대 이상이 54%, 50대 이상도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전공 문제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한 뒤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치료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이른바 내신성적 부풀리기 적발 사례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며 "성적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은 "경북의 60개 사학법인 120명의 감사는 120번 감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유명무실한 사학의 내부감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또 "경북 지역 도서관 장서는 학생 1인당 11권 수준으로 절대 보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또 사서교사는 조사대상 48개 학교중 단 1개교도 없어 학교도서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학생들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의 참사를 컴퓨터 게임처럼 느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며 "국가 재난 및 비상 사태시에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도승회교육감은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감사인력 부족 등에 따라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향후 교실 증축에서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감은 또 "매년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부전공 연수를 통해 정보화담당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수를 강화하고 중등교사 충원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초등교사 수급방안과 관련 도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를 일반 교사로 전환하고 사범대학 예체능과 출신을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사실 이들이 월등히 실력도 있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