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를 통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놨다.
교총이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지난 한 달 간 전국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246개 모든 지역구에 사무국 직원을 파견,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제19대 총선 한국교총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당선될 경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8만 교총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고사한 바 있는 안양옥 교총 회장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야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교총이 제시한 교육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감 의사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이 직접 만난 후보자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의화, 이군현, 김태호, 황신하, 장병완, 이인제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은 교총이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천하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남겼다.
교총이 각 후보자에게 제시한 교육정책 요구과제에는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및 교원단체의 정당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비롯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10대 과제가 담겼다.
교총은 이번 총선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대 국회 교섭활동을 전개해 10대 교육과제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는 한 단계 높은 교육계 요구를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반영시켜 교육본질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이 교원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전 위원장의 후보등록 자체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교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선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모든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자신은 사직원을 학교장에게 접수했으므로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 전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선법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의 잠탈을 막기 위한 면직처리규정의 목적을 비춰볼 때, ‘사직원을 학교장에 접수하는 것으로 입후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의미다.
또 교총은 "정 전 위원장이 민노총 성폭행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책임문제로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을 바 있고, 술자리에서 폭언을 퍼부어 구설에 오르는 등 자질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