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가 최고
정책결장자들과 교원단체와의 대화의 창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 된 체력단련비 재지급 문제는 집권 여당이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비중을 두고 있으니 조속히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꼭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도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교총대표들이 제기한 교원정년단축의 환원 문제도 정년단축 이후에 생긴 교단의 혼란을 참작하여 한번쯤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교육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에 앞서 교육 논리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 이러한 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교육의 과제가 진솔하게 논의되고, 그 결과는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