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교육부 장관시절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 2000여 명의 초등교원이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충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앞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9년,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현장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단기연수)후 임용하는 임시방편을 써서 교사들을 충원했었다.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교사들이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하거나 1년간 보수교육을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 학점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나 예비교사들인 교육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자 임시방편으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몇 시간의 연수를 시켜 산부인과 진료를 시키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원단체나 교육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 버리려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방안, 성과급 등 제반 교육정책들이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현장교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2003년이라는 시한이나 35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느림의 미학'은 바로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