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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에 보수·진보 없다

18개 교육단체, 교육개혁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더 이상 교육문제에 관해 집단과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참여단체들이 선정한 과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해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균형발전 도모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재정 GDP 대비 6% 이상 확충 등 5개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대입전형 전면 개선 및 대입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시행, 지방거점 대학 육성, 대학등록금 감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권보호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신구교사 및 학교 내 교육지원 인력 확충, 교원행정업무 부담 경감,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및 교육, 안전한 환경 제공, 취약집단 교육복지 강화 등이다.

이 날 제안단체 대표로 참석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대선이 눈앞에 있지만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만큼은 정파, 여야, 좌우를 떠나 공동의 과제에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참여단체를 대표해 “한국 사회는 이제 양극화에서 통합의 개념이 현실화되는 대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상정성 있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공통의 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이런 자리가 일찍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금에라도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의 교육공약을 들고 나온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협약단체=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이상 제안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세계교육 한국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복교육네트워크(이상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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