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 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 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6월 5일 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 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 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 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