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퇴수당 등
인건비을 추가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의 부족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신장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한 학교교육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 문화 창조'도 지장을 받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교육 발전에 끼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당분간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되더라도 학교운영비 만큼은 적정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교운영비의 적정수준을 밝히고 단계적인 확보전략을 수립·제시해야 한다. 이는 학교현장의 신뢰회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