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하남)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교육용 전기료 단가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요금 체계는 낮 시간에 가장 비싼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낮에 운영하는 학교에 싼 전기요금을 쓰라는 것은 점심을 사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점심 메뉴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이 싼 것이 ‘경부하 시간대(23~9시)’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동·하절기 전기 사용량을 고려할 때 비싼 요금인 ‘선택2’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대부하 시간에도 일과가 계속돼 반드시 전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될 수밖에 없고 수업도 하기 어렵다”며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 사정을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이 각종 공과금보다 많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별도의 예산지원도 없어 학교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최저 53.8원이지만 비해 교육용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철의 경우 그 3배에 달하는 155.9원에 이른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이 산업용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용의 원가회수율이 2012년 기준으로 87%로 89.5%인 산업용에 비해서는 낮지만 85.4%인 주택용이나 각각 33.2%와 64.8%인 농사, 심야용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2012년 평균 판매단가도 교육용이 108.8원으로 92.8원인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 의원은 교육자재 디지털화,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2003~2012년 동안 126% 급증 했고, 2008년 이후 교육용 요금이 40.1% 인상됐다는 사실도 짚으며 “교육용 전력의 사용량이 1.7%에 불과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시간제요금제 제외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요구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