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험한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그 원인이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달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1194명(55%)의 교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학교환경시설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가장 많은 1057명(48.7%)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등 예산배분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선순위 고려’를 꼽았다. 교육시설 개선(1789명, 82.4%)은 학교 예산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도 꼽혔다. 4.5%의 교원만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중 785곳이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이고,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도 35곳이나 된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각각 12, 13일 노후학교건물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건물 123개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이하였다. 이는 작년의 103개동에서 20개동이 늘어난 것이다.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 중 72개 동이 올해까지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고, 올해 지정된 건물 중 107동 역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유는 예산 미확보와 학생 수용공간 부족이 주를 이뤘다. 서 의원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잇따른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을 확충해 아이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