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교사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14년에 교과·비교과 교사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교사 배치 학교는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이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첫째, 시간제교사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전일제교사의 절반만 받는 보수와 연금을 감수하면서 신규교사가 과연 시간선택교사제로 기꺼이 지원할 것인지, 임용이 되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교직분야에 도입되면서 예비교사를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예비교사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교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교원 증원이다.

둘째, 노동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과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 저하, 교원부족 및 연금기금 고갈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이 아닌 노동정책으로는 이러한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파트타임의 단순 교과지식전달자가 아니다. 교과교육은 물론 생활지도,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감할 때 제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교사간 신뢰와 협업의 약화가 우려된다. 신분차이에 따른 교사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서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에서 학년별, 교과별 협업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각종 탁상공론이 있었지만, 이번 시간제교사 도입이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는 결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교총이 시간제교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긴급 교섭요구를 한 만큼 교육부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