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재정난에 연구하는 교직 '찬물'
교총 “교실 변화 시작은 교원 전문성
재정확충, 교원증원 통해 확산시켜야”




무상 교육복지 확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학습연구년 선발 규모와 지원액을 축소․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의 2014년 학습연구년 선발계획에 따르면 총 선발계획 인원이 865명으로 집계됐다. 올 선발인원 875명(전북의 자체 선발․운영인원 18명 포함)에 비해 되레 10명 줄어든 규모로 실제 선발인원은 더 감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 정규교원의 0.3%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시도에 배정한 144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선발규모다.

특히 2010년 시범 도입 이후,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57명으로 매년 평균 200여 명씩 늘던 상황에 비하면 연구년 확산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학습연구년 지원액도 줄어든다. 부산은 올해 850만원이던 지원액을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일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외연수는 폐지했다. 충남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700만원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아예 연구년 운영계획에서 삭제했다. 경북도 올 85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지원액을 삭감, 국외연수 일부 자비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는 연구년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부여하던 해외연수 특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이처럼 선발인원과 지원액이 축소․삭감된 것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상황이 최악이라는데 기인한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은 전년보다 2300억 원만 증액됐는데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 교육복지 예산은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교원 전문성 신장 예산이 뒷전으로 밀린 현실이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오히려 깎였는데 복지예산은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연구년제나 방과후 교실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연구년교사 대신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해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부담을 줄여줘야 연구년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교실 변화는 교원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을 내걸고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교원들이 연구년을 통해 새롭게 발전하고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교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