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위해 ‘정기전보’
임용주체 학교 → 교육청·학구
농어촌·낙후학교 근무 시 우대

중국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4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이동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원이동제는 동일교 근무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정기전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교장·교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 현안이었던 교원이동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교원정책, 나아가서는 기초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걸음이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원 인사는 초·중등,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 한정돼 있다. 즉 일단 한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사직이나 전보 신청 등 특수상황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교원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유지돼 온 계획경제 제도의 산물이다.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중점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들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다. 이런 중점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명문 초·중등학교 입학시험제와 교장·교사들의 동일 학교 장기근무 정책이다. 입학시험을 통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우수 교사들을 모집해 가르치도록 해온 것이다.

시장화가 급속히 발전된 1990년대부터 학부모, 학생들의 중점학교 입시경쟁은 점점 가중됐고 학교 간 격차도 심해져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전체의 병폐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9년 발표한 ‘중국공산당중앙 및 국무원 교육개혁을 심화·발전시키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에서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승진 시 원칙상 농어촌지역 학교나 교육시설 부진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2010년 발표된 ‘국가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요강’, 2012년에 발표된 ‘국무원 교사대오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각 지방교육청에 관내 교사들의 이동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22개 성·자치주에서 교사이동 정책을 제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중국 교육부가 5가지 부분으로 나뉜 교원이동제 실시안을 발표, 3~5년 내에 전국의 현(縣)이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를 포괄하는 교원이동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동제를 ‘제도화’와 ‘장기화’한다는 전제 아래 더 넓은 지역 내의 교원이동제 실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교원의 질 제고와 교육자원의 균형배치를 추진해 교육평등, 학교선택 등의 난제들을 해결한다.

둘째, 각 지방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한 학교에서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난 교사들이 원칙상 모두 이동하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그 실시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각 학교의 핵심교사와 우수간부 교사들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학교 간 연맹’, ‘유명학교 분교’, ‘교육집단’,‘1대1지원’ 등 학구 내 통일된 교원인사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농촌학교들에 대한 도시교사 정기 지원 등의 형식으로 교사자원의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교장·교사들의 이동을 위한 보장 및 격려제도를 강화한다. 교원의 이동과 관련해 정원 관리, 승진, 임용평가, 급여 및 대우, 우수교사평가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도시지역 교장·교사들이 농어촌학교나, 시설부진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한다.

다섯째, ‘현에서 임용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의무교육 교원인사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교육행정 부문과 관계부처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일된 교원인사와 임용제도를 마련해 ‘학교에 임용된 교사’가 아니라 ‘학구, 교육청에 임용된 교사’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한다.

이 구상이 발표된 후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 대도시들에서 먼저 각 지역의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베이징시 시청구(北京市 西城區)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교육연맹’을 맺어 먼저 그 학교들 사이에서 교사들을 시범적으로 이동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구는 이 실험을 경험으로 공립학교 간의 교사 이동 범위를 점차 확대시킬 의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