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7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오후돌봄 33만 1000여명, 저녁돌봄 12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 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업의 우선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사업, 노후교육시설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원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봄교실의 보육 내지 탁아 기능이 밤 10시까지 운영될 경우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에 있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돌봄교실 확대가 오히려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준비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된다는 점에서 퇴직교원을 활동한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