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