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6명을 4750여명 이상으로 증원한 후 향후 매년 교원 수요 추계를 통해 입학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계의 최대 결과치는 기존 방법인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등 외에도 한국의 정책상황이 반영됐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수석교사수, 학교수(교장승진제도)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결과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OECD 국가 중 상위 집단 평균이 기준이지만 이 교수는 최근 재정위기 등으로 OECD 평균 도달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고 적용했다. <그래픽 참조>

그는 “최근 발표된 2015학년도 초등교원 모집에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고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겨우 도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특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더욱 감축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원수급에서 공급부족사태는 현직교원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한 시험 준비, 교원들의 지역 간 이동의 빈번한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교원 수급을 1:1로 맞추기 보다는 실제 신규채용 수요인원보다 10~20% 정도 더 양성해 적정한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자질이 부족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재학생들의 학사관리의 엄정성 강화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0~20% 더 양성한다면 5200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매년 인구 추계와 퇴직 교원 수 추계 등을 수행해 미국처럼 신규채용 교원 수요를 연 단위로 예측하고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을 연차적으로 조정(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윤홍주 교수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교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자생적 노력만으로 질 좋은 초등교원을 양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두 교수는 교대 발전을 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존속 및 기능 확대 △대학재정지원 사업 확대와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안 마련 △미래 초등교육 변화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우수 교직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숙 서울당서초 교감은 “1회성의 임용고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4년간 평가를 비중 있게 반영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총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우수 현장 교사를 교수요원으로 선발, 2~3년간 파견하는 ‘우수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예비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