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지키는 합리적 연금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교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대안을 성안, 관철 활동도 펼칠 ‘연금대안마련추진단’을 공모한다.
교총은 입직부터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며 상대적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교직의 특성이 연금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정치권이 일방적 연금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우선 전국 교원에게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원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공감 가능한 연금방안을 수렴하고 민주적 협의절차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교총 홈페이지(kfta.or.kr)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견을 받습니다’ 게시판에서 개진하거나 이메일(kfta10@kfta.or.kr)과 팩스(02-3461-0432)를 통해 전달해도 된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1차로 이달 31일까지다.
이미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근무연수, 불입액, 불입기간이 길고 많으니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며 “연금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교원은 “신규 임용자를 무조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일정한 기여율을 정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 선택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밖에 “퇴직자들에게 안정화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로 있을 수 없는 일” “낙하산 이사장의 명에 의해 무책임하게 연금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 연금공단의 수익률 극대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연금대안마련추진단’도 공모한다. 추진단은 △교총 연금대안 TFT 위원 활동 △연금 관련 토론회 및 회의 패널 참여 △정부, 국회 대상 연금 교섭활동 등을 맡게 된다.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연금대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관철 과정에까지 함께 하는 막중한 역할이다.
연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대안을 갖고 있는 교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은 학교급‧연령‧직위 등을 고려해 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연금 개선 대안을 개조식으로 작성(A4 용지 3장 정도)해 19일까지 이메일(kfta10@kft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한국교총 공무원연금비상대책본부 02-57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