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중의원 의석 69% 확보
애국심교육 위한 교과 신설 공약
교육자치, 일반행정 통합 가속화
교육계 “교육의 정치중립 흔들려”

일본 연립여당의 중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에서는 국가주의 교육 강화 등 ‘교육재생’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아베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4일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290석, 35석을 차지했다. 자민당은 과반인 238석을 넘겨 절대과반을 수성했다. 여당 의석은 475석 중 325석이 돼 의석 수 3분의 2(317석)도 초과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뒤늦게 입당 승인된 이노우에 타카히로 (井上貴博) 의원까지 하면 실제 세력은 296석이 됐다. <그래픽 참조>



아베정권은 그간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옛 일본의 명성을 되찾자’는 구호 아래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갖고 이런 우경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교육정책도 이런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아베정권은 일본 국가개조의 중요한 방편으로 ‘교육재생’이라는 명칭의 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정권 전까지는 정치가 교육에 비교적 크게 관여하지 않아 20년 전의 교육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을 되찾자는 정치적 구호아래 교육에도 다방면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 교육 강조, 일반자치 통합, 국가주의 교육 강화 등이 그 방향이다.

아베정권은 두 번째 내각을 발족한 후 시대에 뒤지고 있는 일본의 교육을 개혁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일본 부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통하는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전국 대학에 공모를 한 결과 104개교가 신청했다. 그 중 37개교를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동경대를 비롯한 상위 13개교에는 연간 5억 엔(약 46억 원)을, 나머지 24개교에는 연간 3억 엔(약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슈퍼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리쓰메이칸대(立命舘大)의 오기 히로후미(小木裕文) 부총장은 “일본 대학의 변화를 위해 아베정권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지원금은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해외의 대학과 제휴할 때 정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이라고 하면 상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도 시행에 찬성했다.

아베정권은 또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교육재생실행회의’를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완전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아베정권 이전에는 각 지역의 교육장을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했지만 작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며 사실상 일반행정과 교육을 일원화시켰다.

올 6월 동경에서 열린 ‘교육재생수장회의(敎育再生首長會議)’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정권의 교육개혁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달 아베 총리 주도로 지방교육행정법이 개정됐다.

정치가 교육에 직접 간여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정치로부터 독립시킨 교육행정이 60년 만에 다시 통합되고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마쓰우라 마사토(松浦正人) 야마구치현(山口縣) 보후(防附)시장(72세)을 비롯 교육재생수장회의에 참가한 지자체장들은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완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며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국가주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도덕교과를 정규교과로 만들고 애국심을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공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 설치해 학생들의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런 아베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7년 역임한 현 다이사쿠 카도카와(文天大作) 교토시장은 “교육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본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개혁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권에 충고했다.

요코하마시의 한 보육원 교사도 “교육현장이 애국심 기르기나 도덕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학 간 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우수대학만 경쟁력을 강화하면면 그렇지 않는 대학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