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학교 대상 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REP 지원에는 소인수 학급, 소그룹 수업,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연수, 100~200유로(13~26만 원)의 월급 인상과 인사 혜택 등 학생 뿐 아니라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된다. 각 아카데미(교육구)의 교육감은 각 학교에 부족한 인원을 양성·파견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북부공업도시 릴(Lille)의 경우 사회적 지표를 기준으로 121명의 교원을 증원하게 된다.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크레테유(Créteil)는 인구 지표에 따라 270명, 사회적 지표에 따라 178명을 증원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와 북부 해변도시 캉(Caen)에서는 각각 29명의 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 Belkacem) 교육부 장관은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된 학교 중 지난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는 목록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REP 학교 일부를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존 REP 학교 중 제외된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파리, 마르세이유, 툴루즈(Toulouse), 보르도, 캉, 오를레앙(Orléans), 그르노블(Grenoble)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과거 ‘우선교육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해당 지역과 학교를 기피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자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지속되지 않는 단발성 지원으로 그 동안 운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과 학교 중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도 대거 집회에 참여했다.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30여 개의 아카데미는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는 2만 명, 중·고교는 3만 명의 학생이 늘고 있어 더 많은 교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교사만으로는 결국 학급의 인원과 교사 당 수업시간이 늘고, 4.5일 수업으로 인한 업무량까지 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