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학교 확대 ‘불평등 정책’ 지적
유치원 공교육 강화는 긍정평가도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68개교 9시 등교를 시행 ▲공립유치원 9개원 45학급을 신설·저소득층 입학 우선순위 부여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교육과정 개발 ▲인생학교(가칭) 시범 운영 ▲혁신학교 100개교 확대·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사고 추첨 선발제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 강화 등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공립 유치원 증설과 저소득층 자녀 입학 우선순위 부여는 교총이 요구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9시 등교제 강행, 인생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급진적 실험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을 감안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안 해서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행 학교 중 중·고교는 시행학교가 각각 전체의 3.6%, 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는 교육현장을 외면한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지구 운영,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 인생학교 시범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실험학교 확대정책은 절대다수 일반학교에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교원부담 가중 해소 등 질적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