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1인당 교육비 현행 유지 약속
학생 증가 따라 12조 원 증액

전문가
물가상승 감안하면 10% 감축
5세 미만, 16세 이상 피해 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학교예산 현행 유지를 발표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동결은 사실상 감액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2일 엔필드의 킹스미드 중등학교 체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보수당의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학교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과 학력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수당 정권이 유지되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예산이 삭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을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축 등을 위해 70억 파운드(약 11조 65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학교예산 현행 유지’는 곧 10% 정도의 삭감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교육예산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면서 보호됐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동결 기조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학생 1인당 예산을 금액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증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연구소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증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 회기 동안 실질적으로 7% 감축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교원연금 고용주 부담 2% 인상과 단일체제 연금개편으로 인한 국가보험 부담분 증가까지 하면 3%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실질 감소 폭이 1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출신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도 총리의 발표에 대해 “교육예산을 지킬 의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비판했다. 로스 차관에 의하면 ‘학교예산’ 유지는 교육예산 전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예산도 사실상 감축되지만 만 5세 미만 유아 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종료한 만 16세 이후의 교육 예산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정권 교체 시를 대비한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인 트리스트람 헌트 하원의원도 “교육예산 실질 감축은 교육예산 보호 정신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교육예산으로는 학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과 비교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학교 예산, 국가건강보험예산, 해외원조 예산, 국방예산 등 정부가 방어하겠다고 발표한 예산을 모두 동결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는 30%까지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발표된 학력기준 강화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은 ‘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3500개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력향상 기조는 강연 전날 니키 모건 장관이 12단 곱셈법 시험을 의무화해 낙제 학생이 있는 학교의 교장을 교체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와 함께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로 꼽히는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러셀 회장도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학교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머런 총리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효과적인 방법 대신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구조를 바꾸는 손쉬워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의원도 “학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교사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캐머런 정권은 무자격 교사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지난해에만 무자격 교사가 16% 늘었다”며 보수당 정권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