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하며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물리적 폭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조치는 감소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1.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1.8건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발생 빈도가 약 2.6배로 확대된 것이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상해·폭행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 1학기 12.0건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침해 유형별로는 2025년 1학기 기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욕·명예훼손’ 25.4%, ‘상해·폭행’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성적 굴욕감 유발 등 성적 침해 비중도 10.1%에 달해 교권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9.2%), 모욕·명예훼손(26.8%), 상해·폭행(16.4%) 순이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부당한 간섭(31.2%), 공무 및 업무 방해(11.6%), 모욕·명예훼손(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봉사활동 등 비교적 낮은 강도의 처분 비중은 2023년 24.0%에서 2024년 42.4%, 2025년 1학기 39.5%로 증가했다. 반대로 전학·퇴학 등 피해 교사와 물리적 분리가 가능한 조치는 2023년 12.0%에서 2025년 1학기 8.9%로 감소했다. 피해 교사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김준환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현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교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