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

높은 학력 요구 직업환경 대비
학점 2.5점 이상 유지 등 조건
등록금 전액 감면 정책 제안해

미국은 매해 1월 말 경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지원, 고교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본지 1월 13일자 8면 참조) 데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무상 지원을 중점 교육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 워싱턴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연두교서에 담긴 핵심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2년제 공립 초급대학으로 각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4년제 대학의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다.

또 퇴역 군인, 편부·편모,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 등이 새로운 직업,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평생교육 목적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연두교서 발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세기에 미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퇴역 군인에게 대학교육을 받도록 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1세기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직업이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의 상세한 계획에 따르면 미 대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모두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졸업이나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등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금 면제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대상 학업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테네시 주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모두에서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이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고교까지 제공하는 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확대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미 전역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교육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강조됐다.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간호 등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후에 높은 임금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발전을 거론하면서 짧게 언급했다. 중·고교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고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이며 대학 진학·졸업 인구도 늘었다는 성과를 내세운 것이다.

이 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음 세대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