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부와 학력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오랜 경제불황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 18세 미만 학생들의 빈곤율이 1985년 10.9%에서 2012년 16.3%로 최악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54.6%로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빈곤가정이다. 특히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정평균소득의 절반인 243만엔 정도다. 학용품이나 급식비용 등 취학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2012년엔 155만 명에 이르렀다. 국공립학교 학생 6명중 1명이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문부성이 실시한 전국학력, 학습상황조사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수입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빈곤가정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우선 4월부터 ‘생활빈곤자 자립지원법’을 시행해 편부, 편모 가정 보호자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빈곤 가정의 학습이나 생활지원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어린이의 미래 지원 국민운동’ 발기인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어린이의 빈곤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사회적으로 합심해서 실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의 도지마구에는 변호사와 대학생이 모여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사회와 영어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 대학생이 중심이 돼 주 2회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로 소년가장, 생활보호자 등 빈곤가정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공부할 의욕도 없고 10분도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단체를 만든 것은 2010년이었다. 단체의 대표인 야마구치 변호사는 2008년 리먼 경제 쇼크 이후 빚을 갚지 못해 파산상태에 몰린 가정의 상담이 급속히 늘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단체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야마구치 변호사는 “일본의 사회보장은 고령자에 치우쳐 있다. 어린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 행정적인 지원 절차는 느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후코오카시의 비영리조직인 ‘돌고래넷트’는 지난해 말부터 대학생과 성인들이 중심이 돼 소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학습 지원을 위한 ‘배움터’를 마련했다.

도쿄에서는 자신의 집에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 직접 만든 저녁을 제공하는 등 생활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실질적인 장학대책, 아동부양수당의 인상 등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다 더 정교하고 예산 규모도 큰 복지 체계를 갖췄지만 갈수록 커지는 빈부·학력 격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