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D,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될 수 있다.
D등급 대학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 대학에는 신규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신·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이 이행할 경우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하위등급 대학 등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보직교수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나타냈고, 대학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도 "이번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지표화·표준화돼 교수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 연구 등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질적 발전보다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감축과 특성화는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지역·전공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립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 정원 감축이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교대 및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목적형 대학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세계 최상위의 교육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4년제 탄력화 지원과 직업교육 연계 등 학교시스템 전환의 유인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