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수당 인상·무급휴직제 도입 등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특별승급제 도입, 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등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 마련도 재차 강조했다.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제4차 회의에서 교총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보수 개선 핵심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보직 수당 현실화를 이번 협의기구에서 실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을 개선할 적절한 보상체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하돼 온 교장·교감의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급휴직제 도입 역시 이번 협의기구에서 반드시 관철할 핵심과제다. 교총은 무급휴직이 교원의 수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도 부여하는 훌륭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당국 주도로 이뤄지는 기존 연수제도나 일부 교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직, 연구년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교육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승급제도 제안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도 특별승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육부 내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교총은 국가시책 실현과 우수한 교육성과 창출에 기여한 교원의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공교육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2013년 7월 교원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충분한 적응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연가 허용 방안과 교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방안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도 교총 제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며 "다음 달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안양옥 교총 회장의 제안으로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교총은 실질적 인사개선 방안을 위해 지난 6월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과 협상 논리 개발에 주력했으며, 지난달 14일에는 15개 인사‧보수 핵심과제를 인사혁신처에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