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정년트랙 교수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난해 302만원에서 4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적평가에서 S등급(기준액의 1.5배~2배 미만 지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지급 안 함)을 받은 교수 간 연봉 격차가 지난해 최대 604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SS등급을 도입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이 보다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년트랙 교수가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준액을 올려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식이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지난해처럼 302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연봉은 교원 처우개선분인 3.2%만 인상된다. 예년에는 기본연봉에 포함시켰던 경력가급(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액, 1인당 평균 약 123만원) 예산을 성과연봉 기준액을 올리는 데 투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등급(기준액 이하 지급)이나 C등급을 받은 대학교수들은 연봉 인상폭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은 전혀 못 받고 기본연봉 5000만원만 받은 교원의 경우, 예년 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또 C등급을 받아도 기본연봉 처우개선분(3.2%) 160만원에 경력가급 123만원을 더한 283만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올해 교육부 방침대로 경력가급을 전액 성과연봉 포함시키면 인상액이 160만원으로 적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 운영지침'을 3월 말 일선 국립대에 시달할 계획이다. 지침은 1~3월 급여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소식을 접한 일선 교수들은 당혹스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A대학교의 한 보직 교수는 "보직을 맡고 있는 나조차도 성과연봉 기준액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교육부의 명확한 방침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일반 교수들은 더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연구비마저 차등지급해 불만이 많은데 또 차등폭을 늘린다니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푸념했다.
이 교수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교수 간 경쟁으로 서로의 보수를 뺏는 현행 성과연봉제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성과연봉제로 대학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B대학교 교수는 "기존 기본연봉 예산을 빼내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교수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단기성과에 집착하면 교수들도 연구의 질보다는 논문 편수 등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대학 교육과 연구를 퇴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