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은 동기 유발보다 교원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노조·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도입 15년이 된 성과급 제도가 여전히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적 성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평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경쟁과 비교를 강조하는 성과급 제도는 이런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우선 성과급의 격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발제에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 확대는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게 함으로써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폐해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공투본이 국회 차원의 협력과 입법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투본은 출범 직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성과주의 저지’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하윤수 교총회장은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전면 개선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