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6일 교육부 국감에서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교원 성과급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교과만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학생 성적에 따라 교사 업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교육 특성상 어떻게 공정한 1년 단위평가가 가능하겠느냐"며 "성과급제도는 단위학교의 협력과 발전을 해치는 스페셜 1등급 발암물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 업적평가 방식이 비교과교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S등급을 받은 비교과교사 비율은 평균 6%내외에 불과하고, 최하인 B등급을 받은 비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의 79.7%가 S등급을 받은데 비해, 비교과교사는 4.9%만 S등급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교과교사 중 S등급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2013년 7.1%, 2014년 5.0%, 2015년 4.9%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9.4%, 8.7%, 8.3%로 하락했다. 중학교만 2013년 7.2%에서 2015년 7.5%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문적인 고유 업무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과교사의 60%가 'B급 교사'로 낙인 찍혀 사기와 직무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교사 위주로 작성된 평가내용을 다양한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며 "(성과급제도) 폐지가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분리하고 비교과 내에서도 전문 영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