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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인센티브가 당근될까?

경찰에서 실태파악, 가입차단, 조직와해의 3단계 작전을 진행하며 일진회를 와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학생은 일진회 주요 구성원이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경찰서 서장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특별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센티브(incentive)가 무엇인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즉 각종 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이르는 보너스 개념이 앞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이번 사건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발표라기에는 생각자체가 유치하다. 일진이나 피해학생이나 교사에게는 다 같은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교육해야 하는 게 교사의 임무인데 알량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제자를 경쟁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교사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으면 인센티브에 눈이 먼 교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정책이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한다면 참여 구성원 수만큼 실천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평교사, 관리직, 일반직이 같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의 업무간소화 추진팀이 좋은 본보기다. 또한 일진회를 해체하는 데 신경 쓰는 만큼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일진회 사건의 해결은 결국 교육을 통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아이들이 바르게 커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 치료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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