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반발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교원평가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필자는 지금의 상황이 교원정년단축을 단행할 때와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앞선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 것,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밀어 붙이는 것, 다른 분야는 다 하는데 왜 교직사회만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몰아 가는 것 등이 모두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다.
거기에 언론이 한몫 부추기는 것도 정년단축의 그 때와 꼭 닮은 꼴이다. 교사들이 반발하지만 국민정서상 교원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년단축때도 그랬다. 국민정서상 교원만 개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때 여론몰이로 정년단축을 단행해서 도움된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정년단축을 했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각한 교사부족현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 느낌이다. 학교에 연령의 균형이 깨진지 오래이다. 교육부는 국민정서만 따지지 말고 교원들의 요구와 그들의 정서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의 교원평가를 여론몰이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분명한 오류를 일으킬 것이다. 정년단축의 후폭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교육의 질을 곤두박칠 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