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들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성매매의 상당 부분이 접대문화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에게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먼저 토론내용의 일부를 보자.
사회 : 개정된 성매매방지법 제4조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長) 그러니까 교장은 빼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공공단체장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장들에게 ‘성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민노당 최순영의원 : 네. 교장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장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을 범죄자로 몰아서 교육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자로 몰아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문화에 대한 접대 문화가 많이 이뤄져 있거든요. 내 돈 내고는 룸살롱에 가서 몇 백만원씩 그러니까 여자를 옆에 놓고 술 먹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접대 문화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접대를 받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관청인 여성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토론을 내용을 보고 한마디로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소불위식의 방자한 사고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한 최순영의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우려될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룸살롱에 가서 여자를 옆에 놓고 몇 백 만원씩의 접대를 받을 일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최순영의원 스스로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식의 접대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많은 교장선생님들 중에 가끔 일탈한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개의 교장 선생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최순영의원 쪽에서 본다면 스승 내지 부모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억지논리를 주장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이런 상식없는 사람에게 우리 교원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번 일만은 교직3단체가 힘을 모아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국회의원들이 학교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교원들의 뭉쳐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