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이 있다. “자기가 하면 罐퓰?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우길 때, 무엇이든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요즘 정치와 일련의 인사(人事)를 보니 그렇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하고 야당과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대며 ‘측근과 낙선 인사 챙기기’라 한다.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공직 나눠먹기식 거래’라며 잘못된 인사를 비난한다.
교육부총리는 몇 달만에 바꾸어도 교육개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즉, 교육개혁을 위해선 장관을 교체해야 하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소신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사원칙에 객관성, 일관성이 없고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 말처럼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자기 사람을 쓰면서 어느 때는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비전문가인 경제부총리 출신인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개방하지 않으면 학문이든 정책이든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이론까지 동원하여 합리화시킨다.
여기서 대통령이 교육을 보는 눈을 읽을 수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은 교육을 그야말로 ‘개뿔’로 보고 있고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전문가로 장관을 임명해 교육 본질에 입각해 정책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외한이라도 좋으니 대통령의 뜻을 읽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은 아닌지? 그 파장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간과한 채로 말이다.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 법정확보율이나 교원평가제, 교육전문직 축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교육백년지대계란 거창한 말,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가 보다. 10년 아니 대통령 임기 내다보기에 급급하다면 지나친 혹평일까?
아무튼 대통령의 교육관, 유감(有感)이 많다. 대통령이 교육을 바르게 바라보게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더 이상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리포터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