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후 98, 99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중등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나마 조성된 과학교육기금마저 폐지되면 초·중등 기초과학 분야가 불모지화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과학교육기금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일선학교 과학교사들은 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과교총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을 인정, 기금중 민간기부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