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이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저런?’, ‘또 쓸데없는 짓 저질렀구만’,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는 꼴이란…’,‘어찌하여 하는 일이 그 모양 그 꼴이람!’, ‘시행착오 언제까지 하려나? 참여정부 끝날 때까지? 쯧쯧’
한국일보 김진각 ‘기자의 눈’ 기사를 보았다. 교육부가 또다시 조직개편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1년 6개월 전으로 U턴’하려고 이미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당시 교육부는 핵심 국(局)이었던 대학지원국을 없애고 부서 명칭도 애매한 ‘인적자원관리국’을 탄생시켰고 단독 과(課)로 되어 있던 전문대지원과는 공중 분해 돼 2~3개 국으로 흩어졌다.
참여정부 고등교육 정책인 대학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당시 전문대측의 반발이 거셌고, 교육부 공무원들조차 불평을 쏟았으며 민원인들의 ‘인적자원관리국’,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등 유사 명패로 인한 혼란스러움은 1년반 동안 계속 되었던 것이다. 참여 정부에서 국민 입장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 결정으로 1년 반 동안의 ‘실험’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했다.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개편을 위한 개편’을 택한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지 톡톡히 경험했다고 한다. '경험할 것이 따로 있지 그래 이런 것을 경험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공무원이 동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 폭의 인사가 뒤따를게 분명해 벌써부터 일손을 놓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승진을 앞둔 일부 간부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한다. 대학구조개혁, 2008 입시안 보완작업, 교원평가제, 의학전문대학원전환 등 주요 업무 담당 직원들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이다. 사무관을 포한한 직원들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떠났으면 업무도 떠났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 모두가 교육에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누구보다 교육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러한 교육부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반대의 내부 조직개편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의 어떠한 혹독한 질책, 비난도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가당찮은 교육부 조직 개편의 시행착오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리포터는 난감하기만 하다. 교육부가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라는 말, 또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나라 꼴이람! 원,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