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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교장공모 법안 이제는 철회할 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제 도입법’ 발의 이후 김영숙 의원의 철회 촉구 발언이 대다수 교원들에게 간만에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교장 경험이 있는 김영숙 의원이 학운위가 좋다면 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의 경험과 자격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교육을 경시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뉴스를 보고 안심이 된다.

한나라당은 한때 교원의 정년단축 환원을 추진하는 등 교원들에게 인기작전(?)을 쓰기도 했으나 교육계의 생리를 잘 모르고 정치 싸움을 위한 묘안을 내놓는데 급급한 것 같다. 아무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전통과 기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육위 이군현 의원과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 일부 의원들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니 법안 처리 과정이 통과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서 맞서 싸워 주고 옹호해 주는 대변자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40만 교원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교단을 지킬 수 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듯이 정국이 교단을 정치싸움의 수단으로 삼고 뒤흔들면 교원들이 불안해진다. 교사(교원)들이 불안해지면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 여파는 학생에게로 파급된다. 학생들이 제대로 안정된 수업을 못 받으면 학생의 성적을 일일이 체크하는 부모들이 불안해 질테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학부모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들도 역시 불안해 질 것이다.

정치권의 안정이 곧 나라의 안정이니만큼 이주호 의원을 비롯한 한라당은 ‘공모교장제 도입법안’ 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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