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당정 합의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가 16.2% 인하되어 1㎾h 당 70원대로 낮춰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 생산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h 당 1원만 올린다 해도 총 교육용 전기료는 40% 이상을 낮추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어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 40%, 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됨으로써 교육용 전기료가 농업용에 비해 67.6%, 산업용에 비해 40.7%, 가로등에 비해 42.4% 그리고 심야전력에 비하면 무려 124.9%가 비싼 실정이었다.

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가 심야전력이나 농업용에는 고사하고 한밤중 한가한 외곽순환도로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 전력요금보다도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으니 정부가 교육을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차제에 교육부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아직도 농업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턱없이 비싼 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비롯한 교육용 공공요금은 물론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학교급식 재료 등 교육예산 구조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총액예산제로 바뀐 현 학교예산 운영체제 하에서 공공요금 인하는 곧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극대화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