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이후 준공되는 42개교 349개 교실은 다른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전국 평균)는 지난해의 39.7명에서 33.9명으로 줄어든다. 초·중학교의 경우 6247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3059억을 올 봄, 시·도별로 배부한 바 있다. 7월초 현재 677개 공사추진 대상학교 중 52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510교는 설계중, 105교는 계약완료, 그리고 10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급증설의 경우, 고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특히 현재까지 미추진된 학교는 재단이나 학운위가 반대하거나 학군 조정, 기존건물 사정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학교로 돌리도록 했다.

◇교원 증원
금년과 내년사이 2만 36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는 계획. 올해는 초 2540, 중 1590, 고 6870명 등 1만 1000명을, 내년에는 초 7500, 중 5350명 등 1만 2600명을 각각 증원키로 했다. 금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사이 시·도별로 1만 3538명(초등 6187, 중등 7351)의 신규교원을 공채 선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분 1만 2600명 확보을 위한 협의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진행중에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생이 발령받기 전인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소요는 9676명이나 충원은 6899명에 불과해 2777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2979명이 필요하나 6257명만 확보돼 무려 6722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한시적으로 교육감 추천형식의 교대 편입학 정원을 2500명 증원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인 내년의 경우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 강사로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기간제 자원 DB(7210명 확보), 교과전담 강사 DB(4164명 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건실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기계적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그러나 신흥 입시명문학교, 귀족학교의 출현을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 첫해에 30여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개교 지정에 머물렀고 금년의 추가지정에서도 전북 상산고 1개교를 지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 연구실, 학생 편의시설 등 3만 1316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829실을 확충키로 했으나 9208실을 확보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년에 교부금 3000억,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00억 등을 투입해 7829실의 교과교실, 다목적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신축, 건축대행 용역, 건축투자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 봄, 시·도교육청, 교원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법안마련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설립근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교실수업 개선 지원계획 등에 따라 연구학교(30교), 시범교육청(44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학습 지도자료 50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44종 등을 개발 보급했다. 또 중앙, 시·도, 학교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과 시·도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일고 있고 예산지원, 인력충원, 전문성 확보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교과목 축소
장·단기별로 나눠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필수교과목 수를 감축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제상의 필수과목 축소나 감축은 교육과정
체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나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학 관련
대학입시제를 1,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개편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단계로는 국가가 최소 선발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완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2005학년도 대입 전형방법을 놓고 각 대학들이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학생들이나 일선고교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립대 운영 자율화의 경우 등록금을 올부터 2004년까지 20% 범위안에서 인상폭을 자율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제 도입 등 학생정원, 인사,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간, 대학내부 구성원간,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요원 증원의 경우 올과 내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5월 국가 전략분야 236명, 의치대 전문대학원 85명, 기타 21명 등의 교수 요원 증원이 이뤄졌으며 내년도 증원분 1000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와 미 EB크대간 MBA 시범운영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