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또는 교원 단체에서 들고 일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내놓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승진 틀에 맞추어 연수 이수며 근평 받으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양지와 음지는 반드시 공존하는 것! 반 수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제안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교총에서 제시한 교장 초빙 공모제,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등의 의견에 공감을 느낀다.
◇공모형 초빙교장제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교총의 주장에 찬성한다.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빙교장제는 교장 임기의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중임이 안되는 5년 단임제인 세상에 4년 중임에 초빙교장까지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을 교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초빙 교장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의 차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수석 교사제 교총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제시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마음을 바꾼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1~2년 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안을 내어 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선뜻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도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무르익으리라고 본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
◇경력 및 근무평정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교육부의 근평 반영 기간 제안에 전면 반대한다. 근평 반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 점수 근평 점수만 따지다 아부하고 서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 교감,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모든 교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마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한 교총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
◇교원연수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교육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