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정책 추진, 부실한 검증, 효과 호도, 무리한 강행. 교육부의 정책 추진 수순이다. 교육공동체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하더니 긴 방학을 포함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벼락치기로 졸속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교원평가를 시범실시 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태도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됨으로써 대상 학교들은 대부분 준비가 소홀했을 뿐 아니라 방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과정상의 수업이나 여타의 교육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기간에 운영하면서 그나마 해당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이 평가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내실 있는 시범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계는 물론 교육을 모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짧은 기간에 당근 책으로 학교당 무려 2000만원과 인사 가산점을 남발하면서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첫 작품치고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교육계 전체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부실하고 신뢰성이 없는 졸속 시범운영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라고 내놓으며 교원평가제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금년도에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66개교로 늘리고 결국 2007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이다.

평가대상에 교장도 추가시켜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든 교원이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며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 형식의 평가를 받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는 1년 내내 평가를 위한 전시수업과 서로간의 눈치보기식 행정이 난무할 것이다.

생산성과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의 평가체제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지 말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고, 설령 평가를 한다 해도 일회성 공개 수업 위주의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는 수업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학급 경영, 특별활동 등 비교과영역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계에서 원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한 동료 교원의 다면평가 실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교단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결국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여건 조성은 뒤로한 채 졸속 시범운영을 밀어붙임으로써 부실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라도 부실한 검증으로 교원평가의 당위성을 호도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