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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정년 환원 촉구

국·공립일반고교장회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회장·김조영 서울 잠실고 교장) 회원 500명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대전시 배재대학교에서 워크숍을 갖고 '교원정년 65세 즉각 환원'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월드컵대회의 교훈을 교육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중등교육을 힘차게 일으켜야 한다면서 공교육내실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당국과 교육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즉각 환원하라
▲경제논리로 현장 교원을 불안케 하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단체의 복수화 등 교직사회의 갈등체제를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관련법을 개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영하라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로서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공권력을 확립하라
▲학교업무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라
▲학교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라
▲학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피크타임제의 시정을 요구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결정권자의 직위에 보통 교육 출신의 전문가를 반드시 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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