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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자립형 사립고 문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통해 스스로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일반 학교는 대개 공립이나 사립으로써 사립인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립형 사립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 학교에 비해 3배 정도가 더 비싸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족 사관고,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울산 현대 청운고,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 등 6군데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교육 안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시행은 2002년에나 시행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간을 길었고 야기되는 문제 또한 많았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고, 그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받음으로써 일반 공립이나 시립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국적인 수상실력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비해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상실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돈을 내고 그 만큼 그 돈을 학생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소수지역으로써 대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학생들을 평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이를 통해 실력이 저하되고 평범한 학생들과 수준이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학교제도가 키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적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중심으로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중심으로 성품이나 정서에 주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추어 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상실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일반적으로 적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첨단 설비를 우선 갖추고 있을뿐더러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 대거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므로 상・중・하 학생이 섞여있는 일반 학교에 비해 아이들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전북 익산에 사는 학생으로서 옆 도시인 전주에서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도 결국은 자립형 사립고가 되었는데 그 곳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정말 상위 클래스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떨어질 정도로 우수한 두뇌 집단으로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상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교육적으로 좀 더 적성과 개성에 맞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즉, 좀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로 학부모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암기 위주로 배우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한 부모님들은 자립형 사립고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외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그나마 약간 잠재워 놓았던 과외 열풍이 또 다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로 교육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립형 사립고를 진행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 문제점을 토대로 평준화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창 수준별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도 이러한 수업을 정부가 교육적 정책을 통해 노력한다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가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해 나갈 제도라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운영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목표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적성을 키워줌으로써 목표에 걸맞는 학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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