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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각국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미국
남녀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1974) 미국은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성을 이유로 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1974년 미국 여성과 여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는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에서 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기회균등법 (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 1980)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 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EYH(Expanding Your Horizons: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EYH는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공학 분야, 특히 남성 지배적 영역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분야별로 세분해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점.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제적인 워크숍을 선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나 교사에게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모와 교사를 참여시켜 이 분야 교과 성취와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영국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 영국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평등임금법(EPA:Equal Pay Act, 1970)과 성차별금지법(SDA:Sex Discrimina -tion Act, 1976)이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평등교육과 취업을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공적 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나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성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거나 근무중일 때 고용주, 노동조합, 고용관련 기구, 훈련 담당기구들이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성차별금지법 하에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3가지 조항으로는 성에 근거한 희생, 직접적인 차별 및 간접적인 차별이며, 세부적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신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적 손실 및 정신적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 GIST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과목에 있어서의 남학생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성취도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에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WISE는 1984년에 기회균등위원회가 ESSO와 영국 가스 등의 기업의 지지를 받아 시작한 영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능력 향상의 효율적 방안, 여성의 경력을 가정생활과 통합할 것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을 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1975년 9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77년 ‘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87년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취지를 받아,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서기 2000년(평성 12년)을 향한 신국내 행동 계획’소위 '신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91년 5월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 시책추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개정했다.

제1차 개정에서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참가’에서 ‘공동 참여’로 바꾸어,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1994년 6월에는 여성 관계 행정의 국내 추진 체제가 강화됨과 더불어 종래의 부인문제 대책실이 정령(政令)의 개정에 의해, 남녀 공동 참여실로서 총리부내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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