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진석 추기경도 현 정부의 전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목 없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조용하다"며 교단에 대하여도 쓴 소리를 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교원의 사기가 꺾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교직사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더욱이 교원들이 목소리를 조금 낼라치면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붙임으로써 몸을 낮추는 풍토가 된 것도 문제다.
그나마 한국교총에서 교원들의 권익과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교닷컴’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비해 현장의 소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정진석 추기경께서 지적한대로 이제야말로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낼 때다. 마지막 남은 교직의 자존심,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미 강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도 그렇고 ‘공모교장제’만 해도 그렇다. 일선학교 교사 9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죽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부는 '교육혁신위'라는 가면을 쓰고 버젓이 교육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역시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적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로 교단의 위기다. 이제 자격증도 교육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 되었다. 그것도 학운위가 교장을 선택하고, 이 공모교장이 교감대신에 보직역할인 ‘부교장’을 임명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학교교육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는 교원집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하고도 음흉한 발상이다. 정말 이대로 가선 안 된다.
5.31 지방성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탄핵을 받은 이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과 경륜을 도외시하며 밀어붙이는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교육악법 추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