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터져 나오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어디 오늘 어제만의 문제점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성적인 학교 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돌출하고 만 것이다. 사고란 수수방관하고 있는 차에 터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사자성어가 사람들에게 늘 어필되는 지도 모른다. 학교 급식에 있어 문제점은 그 구조를 진단해 보면 얽히고 섞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학교급식의 문제점 진단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설비부족과 재원의 부족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비의 학부모 부담이다. 둘째,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 급식실을 마련한 까닭에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의 부지 부족과 급식실 공간의 좁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급식시설 관련 주방기구들의 주문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로비 의혹과 급식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관계가 부재한 까닭에 나타나는 급식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비위생적인 급식, 학생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국적 없는 음식, 급식종사자의 불친절 등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여섯째, 학교급식종사자의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학교급식의 영리 목적, 학부모 급식비 증가, 열악한 조리실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교육청의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식자재 공급업자와 식품업체 가공업체는 시·군·구청과 지방시약청이 담당하며, 미생물 검사는 시·군보건소와 시·도보건 환경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다중적인 구조를 단일 구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 운영 예산과 결산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인사, 학부모 인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학교급식 문제의 구조적 진단은 학교급식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까닭에 학교급식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 규칙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의 몫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